시사타파NEWS - 법사위 국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최은순 무혐의 결정 두고 공방

▲대구고검 대구 지법 국감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첫 질의 순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감 기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이라도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지만 동의하는 목소리를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의 많은 비판이 있다"며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특수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주범을 기소하는 등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말속에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기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어 "오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 명백히 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처리가 왜 이렇게 까지 늦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는 점은 그 동안 수집한 증거를 무혐의로 처리할 경우 반발이 일어날 것은 물론, 후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연상케 한다.

정치권에서는 "뒷감당이 남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누가할 것인지, 역사에 남을 불기소 의견이 평생 자신의 커리어를 따라다닐 상황을 알면서 처리한 용기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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