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덕수 ＂김건희 명품백 수수,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사과도 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총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라는 질문에 “정부의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며 김 여사가 대국민사과를 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답변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금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제2 부속실' 설치 정도로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용산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2 부속실'은 대통령실 5층에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여당 일각에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묻자 "저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며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 독대 성사 가능성도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는데 이는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용산이 '김 여사 사과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10.16 재보선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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