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동훈 ＂사전투표 날인, 법대로 도장 찍자＂…＂부정선거 프레임 아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꾸준히 사전투표 직인 날인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14일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본질 중 하나가 선거고,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도 본질"이라며 "(문제는) 법에 나온 대로 날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동안 안 해오던 게 아니라 본투표에선 다 해오던 것이지 않나"라고 한번 더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사전투표 직인을) 직접 못 찍을 이유가 없다.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도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야권에서 자신을 '부정선거론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데 대해선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가치가 낮나. 그렇지 않다. 다 같은 한 표"라며 "(음모론자냐고) 억지 공격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법 규정에도 지금껏 사전투표에선 본투표와 달리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도장(관인)이 인쇄된 용지를 나눠주고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율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민주당 지적에는 "본투표에서 이미 하는 방식, 법에 명확히 나온 방식으로 하자는 게 무리한 주장인가. 그것에 대해 민주당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다. 오히려 왜 그러는지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관리인력 부족으로 선관위가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인원까지 대준다고 하지 않나. 왜 (도장을) 안 찍나. 나 같으면 찍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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