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황금폰 제출됐는데도 수사 진행 여부 알려지지 않아"
박은정 "이렇게 큰 사건을 계속 쥐고 있는 창원지검, 봐주기 수사하나?"
법무장관 대행 "황금폰 2개월째 '포렌식중…참여권 보장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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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이미지 편집=시사타파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한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을 '지지부진한 수사'를 명목으로 질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전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제출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창원지검이 명태균 수사를 맡고 있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점을 들며 창원지검을 질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다"며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명태균에 대한 구속 이후 한참이 지났는데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큰 사건을 계속 창원에서 수사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창원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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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명태균 특검법 상정 (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대행은 "황금폰이라고 일컫는 휴대폰은 12월 12일 임의제출 돼 검찰이 그날 비로소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포렌식 과정에 있다"며 "외부에서는 수사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보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행은 이어 "참여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포렌식이 끝나면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능하냐'고 묻자 김 대행은 "수사팀에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물적 증거 확보를 분석 중이다"라고 답을 대신했다.
법사위는 이날 '명태균 특검법'을 법안 소위로 회부하고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다. 현안 질의 증인으로 명태균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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