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죄명 ′내란수괴′ 尹 영장...시민들 ＂끌어내서라도 즉각 체포해야＂

시민단체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을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끌어내서라도 즉각 체포해 법치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빠른 집행을 촉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새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며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며 버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출석 거부 등 증거인멸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그간 방해해 온 경호처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막지 말고 응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 유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을 의미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방관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략적 방어 논리를 멈추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입장을 내고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비상행동은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법집행을 요구하며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불법으로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씨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윤석열 지지자와 규탄자들이 모여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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