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심우정·전무곤 첫 공판서 혐의 부인…법원, 특검에 증거 열람 의견 요구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6년 6월 24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10일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시 검찰에서 검사 파견과 포고령 위반자 수사에 관한 지시가 오갔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료에 대해 특검에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이날 두 사람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본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포고령 위반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하고 어느 법원이 재판할지 검토하는 문건을 만들게 하고, 검찰 안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장에게는 심 전 총장과 함께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검이 제시한 문건의 작성 시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검사 파견에 관한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전 부장 측은 심 전 총장에게서 포고령 위반자 수사나 재판 관할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도록 한 경위도 이 재판에서 다룬다. 특검은 총장의 지시가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막았다고 본다. 심 전 총장 측은 즉시항고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있었고, 특별수사본부와 협의해 검사의 재량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자료 열람·등사 신청을 두고 특검이 아직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필요한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를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엄 당일 지시가 전달된 경위와 문건의 작성 시점을 살필 자료가 어디까지 법정에 제시되는지가 향후 심리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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