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후 의원총회서 당론 논의…국민의힘은 재판 독립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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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준비할 당내 추진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다. 전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 절차를 지도부에 맡긴 데 이어, 탄핵 사유와 발의 일정을 정리할 기구를 꾸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추진단 설치를 알렸다.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된 추진단에는 양 의원과 전용기 최고위원, 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발의와 본회의 처리 일정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양 단장의 설명을 듣고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목을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했고, 선포 뒤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 일부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국민의힘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추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하고 주말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소추안을 준비하는 민주당 추진단이 당내에서 제기돼 온 직무 위반 의혹 가운데 무엇을 소추 사유로 삼을지, 처리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소추의결을 받은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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