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오세훈 “민주주의 위기, 선관위에 대한 불신서 시작”...부정선거론 동참

▲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등 민주주의 위기 사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잉태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 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게시글 (출처=오세훈 페이스북)

오 시장은 선관위 관련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선거 사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며 "사전 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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