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주택연금도 수도권에 편중. 노후 대비도 ′지역 격차′ 심해지나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1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와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유지건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7월 기준 십만 건을 돌파했다. 

그런데 주택연금 3명 중 2명은 수도권 가입이고, 다주택자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인 주택연금 가입자 둘 중 하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 역시 서울(224만 7천 원)이 비수도권 평균(103만 1천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은 집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정책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십만 명을 돌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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