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결과 수용” 약속한 DN오토모티브…납 노출 개선위 파행에 노조 반발

▲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DN오토모티브울산지회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납 노출 규명 및 작업환경 개선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DN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의 납 노출 문제를 규명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꾸려진 전문가위원회가 파행에 빠졌다는 노조의 주장이 나왔다. 회사가 공개 입장문에서 위원회 지원과 논의 결과 수용을 약속한 지 보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와 DN오토모티브울산지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납 노출 규명 및 작업환경 개선위원회’의 복원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위원회 결정 수용에 소극적이었고 고용노동부도 권한과 역할을 좁게 해석해 논의가 멈췄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공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외부 전문가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노조는 노사 추천 위원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정부 추천 위원이 결정하고, 노사가 그 결정을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상이 나오기 전인 지난 5~7월에도 노사 협의체가 여섯 차례 열렸다. 노조는 합의 사항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며, 전문가위원회가 원인 규명과 개선 방안을 정하도록 맡기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8일 첫 회의와 22일 두 번째 회의를 거치며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노조는 회사가 첫 회의에서 영업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위원회 명칭에서 ‘납’을 빼자고 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임시 건강진단과 안전보건진단을 우선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사의 범위도 쟁점이었다. 노조는 위원들이 임시 건강진단과 안전보건진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개선을 포함한 폭넓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 추천 전문가인 박두용 위원장은 두 번째 회의 도중 위원회의 위상과 결정 사항의 구속력, 노동부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위원회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누가 이행시킬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은 셈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물었다. 위원회 역할을 법에 규정된 역학조사와 임시 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의 수행기관을 정하는 수준으로 한정하면 원인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의 지원에 머물지 말고 주무 부처로서 권한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앞서 10월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울산공장의 작업환경과 보건관리 사안으로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같은 입장문에서 회사는 정부 기관 조사와 전문가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사정 추천 외부 전문가 9명으로 출범한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체 투자와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정부·전문가와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는 이 같은 약속이 실제 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에는 위원회 논의와 결정 사항을 수용할 것을, 노동부에는 노동자 건강권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각각 촉구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위원회 복원과 정상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이 진전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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