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황우여 ＂정부, 서민들 이자·원금 상환 유예 검토해야＂

▲황우여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출 약정 시와 다르게 고금리로의 중도 전환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분기 말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4%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등을 언급하며 "(고금리는)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아 어떤 가정은 이혼 위기에 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고금리 상황에서의 이자를 일부 유예해서 나중에 이자율이 내리면 그때 갚도록 하거나,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하는 제도에서 원금만이라도 유예해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금, 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유예를 통해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한 예가 있다"며 "서민 경제의 핵심이 금리 문제임을 직시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과 관련하여 일시에 상황하는데 부담을 느낀 시민들을 위해 10년 분할 상환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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