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당한 이유 없으면 구속영장 청구 검토”...매관매직 의혹 수사 본격화
‘건진법사’ 금품전달 인정으로 특검, 윤석열 부부 ‘뇌물 수사’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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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6.30 (사진=연합뉴스) |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 재차 불응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 관계자는 “다른 날짜를 지정해 재소환할 예정”이라며 “출석 거부가 반복될 경우 구속영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사 사례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차례 불출석 끝에 구속된 전례가 있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측에 금거북이 등 귀금속을 전달하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한 요양원 압수수색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부부에게 보낸 당선 축하 편지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9월 이 전 위원장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에 김건희 측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친일 인사 옹호 논란 등으로 교육계에서 부적절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1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를 수리했다.
특검은 이번 주 중 이 전 위원장의 전 비서 박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금품 전달 경로를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 금품을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본격 검토 중이다.
전 씨는 첫 공판에서 “금품을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 특검이 김 건희와 윤석열의 직무 관련 공모 여부를 직접 조사할 여지를 열었다.
법조계는 “실제 뇌물죄 입증은 쉽지 않다”면서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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