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참사...이재명 ＂핵무장론 허장성세로 국가체제 불신 키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했다.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우리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능한 얘기였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된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달에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현실감각을 상실한 내란 정권의 폭주와 무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루가 멀다고 핵무장을 부르짖으며 민감국가 지정을 자초했다”며 “급기야 독재체제를 만들려고 내란을 일으킨 것을 본 미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대한민국’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지난 1월 초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거나 모든 역량을 내란 수괴 윤석열 지키기에 쏟아부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 없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이라며 야당 탓하기에 바쁘다”며 “외교 참사마저 야당 탓을 하다니,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체 대한민국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란 정권은 한미동맹 후퇴의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외교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결별하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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