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진선미 ＂국가 R&D 사업 중복 제재, 연구중단 수두룩! 관리 부재＂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 R&D 지원과제 중 연구부정행위로 동일 연구자가 중복재재를 받거나 연구중단된 과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R&D 사업 제재조치 및 2 건 이상 중복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21~2024.8) 총 341건의 연구과제가 연구부정행위로 참여제한 등 제재가 이루어졌다. 

341건 중 재단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처분은 329건이고, 환수금 59억 8,120만원과 제재부과금 5억 1,919만원이 부과됐다. 

제재조치 사유별로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 121건(35.5%)로 가장 많았고, ‘연구결과 불량’ 71건 (20.8%), '협약위반’ 53건 (15.5%), ‘연구수행 포기’ 51건 (15.0%), ‘연구부정행위’ 43건 (12.6%), ‘거짓·부정행위’ 2건(0.6%) 순이다 .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341건 중 2건 이상 중복제재를 받은 연구자는 36명으로 107건 (31.4%) 의 제재를 받았다. 연구비 용도외 사용, 연구결과불량 등으로 2건 이상 중복 제재 를 받은 연구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4건이 10명, 3건이 5명, 6건과 8건이나 제재 받은 연구자도 각 1명 있었다.

민 모 박사는 2022년도에 과기부의 지원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해 8 건의 제재처분을 받아 2041년까지 총 19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2,537만원의 환수금과 1,037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한편, 연구중단된 과제에 비해 제재처분을 받은 것은 미약했다. 

최근 5 년간 (2020~2024.8) 연구중단 과제는 565건이지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것은 2.7%인 15건에 불과했다. 

연구자의 사망·질병, 조기목표달성 등 불가피한 연구중단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협약위반 (12건) 이나 연구부정 (4건) 및 단계평가 탈락 (16건) 등 제재조치가 필요한 연구중단도 36 건이었다.

연구중단 이후 79명의 연구자는 신규 국가 R&D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모 박사는 5억 3천여만원 규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2021년도 연차 (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2022년에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에 선정 (1억 4 천여만원 규모) 되어 과제를 진행하고 있었다.

진 의원은 “동일 연구자가 동시에 여러 건의 과제에 중복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연구재단이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연구자들이 재단지원사업에 선정될 기회를 박탈한 연구중단도 최소화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동일 연구자가 무더기 중복제재를 받지 않도록 지원사업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성실한 연구중단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과제 선정에서 감점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 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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