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추미애 “경기도 재정 체질 바꾸겠다”...김민석과 공개 충돌 뒤 첫 대면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와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2026.9.21 (사진=연합뉴스)

최근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선거비용 계약,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문제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해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에서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이날 정치적 갈등보다는 경기도 재정과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며 당과 경기도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근 두 사람이 여러 현안을 놓고 대립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은 주목을 받았다.

추 지사는 이날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가 당면한 재정난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경기도 재정을 점검한 결과 급식과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등 필수 민생사업 상당수의 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마련한 재원을 민생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정 감축을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중단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금 도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것과 같은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개편이다.

추 지사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취득세 수입이 크게 출렁이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앞서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를 앞두고 이 같은 재정개편안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소방재정 문제도 꺼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경기도가 올해 약 1조원, 내년에는 약 1조1000억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며 민주당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가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 충북도와의 논의에서도 법인세 5%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문제를 지방재정 개편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도 경기도의 재정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을 언급하며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이 필요한 지원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의 산업·교통 기반 확충과 함께 경기도가 산업과 인프라 측면에서 부담하는 규모에 비해 세입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과 경기도의 이날 협의 의제에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추 지사를 향해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이날 두 사람의 대면이 특히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 이어진 공개 충돌 때문이다.

추 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자 김 대표는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추 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정치컨설팅 업체와의 약 21억원 규모 계약 문제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축소 운영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영화제 축소 운영을 두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선거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이 선관위에 공개돼 있고 해당 업체가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계약했던 업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고, DMZ다큐영화제에 대해서도 높은 도비 의존도와 조직 운영비 등을 공개하며 재정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최근 현안마다 충돌했던 두 사람이 이날 공개 석상에서는 경기도 재정과 지역 현안을 놓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날 만남만으로 최근의 정치적 이견이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기북부 지원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 예산으로 958억원을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추 지사는 “1000억을 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며 경기북부 지원 예산 ‘1000억원 시대’를 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GTX 노선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접경지역 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서영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도내 60개 지역위원회가 제안한 100개 사업을 담은 건의문을 김 대표에게 전달하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방침도 밝혔다.

최근 김 대표와 추 지사의 공개 충돌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이날 회의에서 전면에 등장한 것은 경기도 재정 문제였다.

추 지사는 단기적인 예산 지원을 넘어 취득세 등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 기반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첫 대면이 두 사람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지와 별개로, 추 지사가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지방 배분 등이 실제 민주당의 입법·예산 논의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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