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공급 수단 총동원 시사...부동산 정상화 정책 가속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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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 보유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는 개인의 자유라고 전제하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도 함께 언급했다.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여전히 100을 상회했지만,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해 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크게 꺾였다는 분석이다.
그는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 수단 총동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례와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언급하며 정부 의지에 따라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이후 매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세제·금융·공급 정책의 구체적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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