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임종석, ′두 국가론 위헌′ 당 입장에 ＂그렇게 생각 안해…당내에서 활발한 토론 일어나야＂

▲ 임종석 전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자신의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발표를 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은)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라며 “제가 주장하는 것은 평화공존론”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발언 취지는) 통일을 유보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30년은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살아보자는 것”이라며 “교류 협력하면서 통일에 대한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고 하는 이유는 통일 논의 자체가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념적 갈등의 중심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말만 같은 통일이지,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통일과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가 말한 통일은 접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노태우정부 때부터 김영삼·김대중정부를 거치며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를 거치며 다시 북한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리고 있다”며 “흡수통일론 때문에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평화공존론’을 꺼낸 배경에 대해 “지금 평화가 가장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윤석열정부는 완전히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서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군사분계선상에서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말이 통일이지, 전혀 딴 얘기를 하면서 평화 관리가 안 되는 이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관리할 거냐.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하고 대화를 시작하고는 현재 양쪽이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하며 평화 공존 상태를 빨리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두 국가론에 선 긋는 모습이 서운한가'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며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개정 문제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쪽인데, 학자들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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