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치 감사 청산” 요구에 “민변 출신” 반발…감사원장 청문회 충돌

▲ “정치 감사 청산” 요구에 “민변 출신” 반발…감사원장 청문회 충돌 (사진=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정치 감사 논란과 후보자의 시민사회 이력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정권의 이해에 맞춘 편파·과잉 감사를 벌였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개혁을 주문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며 영장도 없이 디지털 자료를 확보해 포렌식하는 등 권한 남용이 반복됐다”며 “감사 권한과 절차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도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특정 인물이 조직을 좌우하며 보복 감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확인한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겠다”며 “조직 내 파벌이 존재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감사원 내 이른바 ‘타이거파’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실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역시 쟁점이 됐다. 감사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감사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 정권 죽이기에 올인한 감사가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졌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감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이 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편파 감사로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력을 거론하며 “민변이 사실상 공직 진출을 위한 통로로 변질됐다”며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한때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기부금, 변호사 수임 내역, 자녀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며 “자료 공방으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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