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졸속 합의′ 오명 벗나…3대 특검 개정안, 국민 열망 담아 재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5.9.1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전격 합의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개정안이 민주당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며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는 특검의 핵심 쟁점인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 확대'를 외면한 '졸속 합의'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민주당이 수용하며 국민의 열망을 담아 특검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는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이 삭제되고, 수사 인력 확대 또한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의 대가로 민주당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로 했다고 알려졌으나, 국민적 요구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합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 또한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 내란 특검, 채해병 관련 특검, 기간연장과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라며 국민적 요구를 분명히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재고해달라"고 촉구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완전한 내란종식과 파도파도 양파 같은 김건희 국정농단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역설하며, 합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당내외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은 1차 논의'였음을 강조하며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론만 협의했으며, 특히 기간 연장과 규모 같은 것은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반영해 특검 개정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민주당의 합의 번복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의 본질적인 목적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특검법 개정안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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