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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만원대 대학기숙사 공급 정책 발표하는 민주당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월 20만원대의 대학 기숙사를 총 5만호 공급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랩(LAB)2030'이 청년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1호 정책이다.
11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청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전성"이라며 "특히 기숙사를 대규모로 공급해 청년들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초·중등학교의 폐교 부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연합형 기숙사"라며 "민주당은 여러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립 시 문화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과 같은 각종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하겠다"며 "이에 따른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랩2030 단장인 홍정민 의원은 "3만호는 폐교나 폐교 예정인 곳, 1만5천호는 국공립대 내 부지, 5천호는 공공택지개발 부지를 활용할 것"이라며 "부지를 완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기숙사비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겠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분할납부 의무조항 신설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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