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인터뷰] 조국 전 장관 ⑤조국이 생각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인터뷰 중인 조국 전 장관 (사진=시사타파뉴스 김진섭)

이종원PD) 조국 장관님 정말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마치셨어요. 조국이 생각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뭐죠? 

조국 전 장관) 저는 검찰개혁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추진할 때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계단계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걸 성공했죠. 

다음 단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습니다. 수사는 경찰, 검찰은 기소. 그것이 사실은 지난 국회 마지막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직전 국회에서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훈련을 통해서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다 뒤집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하고요. 즉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직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던 사항, 두 가지 범죄, '부패', '경제' 외에는 딱 쪼개는 게 있고 그 다음 3단계가 있는데 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직선합니다.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우리가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선하고 그다음에 밑에 검사들은 시험쳐서 올라옵니다. 

그 검사장이 수사를 잘못 지휘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갈아버립니다. 우리가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이. 4년이면 4년 동안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윗 사람한테 줄 설 필요가 없죠. 검찰총장 밑에 줄 설 필요가 없고 검사장은 그 지역의 시민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김건희 사건의 경우도 디올백을 받았다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안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사람들이 화가 날테고 다음 선거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바꿀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중요한 범죄다라고 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기소 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고 시민들이 기소하지 마! 그러면 기소를 못 해요. 시민들이 기소하라 그러면 기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기소 배심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력이 막강한데 국민적 통제 장치 이 두 개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검찰에게 권한을 줍니다. 기소권, 수사권 주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국민적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있어야 검사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할 때 국민 눈치를 보는데 지금은 아무도 눈치를 안 봅니다. 검찰총장 눈치를 보죠. 

이PD) 공수처도 통과시켰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아무런 무용지물이 됐어요. 경찰의 힘이 더 비대해지니까 경찰을 더 못 믿는 일도 생기구요.

조국) 제도만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게 좋게 유지되거나 항상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제도 자체가 법으로 만들어왔는데 장관이 엎어버리면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까지는 그냥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란 딴 게 아닙니다. 권력에 대해서 통제받지 않는 국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왜 위축되어 있나 하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손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옛날에는 대통령 겁나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욕하면 잡혀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겁내지 않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욕해도 "나중에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왜 위축되어 있나 하면 내가 어떻게 바꿀지 제도가 없어요. 검사장 직선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 없어요. 검찰청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고시공부에서 또는 변호사 시험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검사가 됐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건 민주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민주주의 나라,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도 검사장을 뽑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왜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이PD) 일부지만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키워줬고 정권을 뺏겨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 당대표님 지지자라고 하면서 친명과 친문을 노골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세력들이 보입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조국)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또 저도포함해서 부족함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과장되게 판단을 해서 문재인이 나쁜 놈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체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상한 결론에 빠질 것 같습니다. 

장점은 개선하고 단점은 극복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100% 완벽한 사람이 우린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갈라치기한다면, 저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죠.

스타일 차이도 있고 노선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왜 이재명 대표가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양산 가서 인사를 하고 의견을 묻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시민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하는, 또는 심지어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문재인과 조국을 또 갈라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하러 갔더니, 왜 저보고 인사하러 갔냐고, 저를 또 공격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작은 차이는 다 놔두고 크게 다 손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사타파TV 생방송 송출 화면 캡쳐

이PD)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조국) 시사타파TV와 개국본 회원 여러분. 2019년 이후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그 긴 기간 동안 부족한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손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9년 촛불이 서초동에 열릴 때부터 마음의 빚이 있어서 이 방송에 한 번 나오고 싶었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치 않아서 5년 뒤에 비로소 나오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저는 2019년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돌아보면 제가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사태를 거치면서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게 혼자 잘났다 이런 거 되는 게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냥 시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이고 그 국민의 마음에 따라 시민들의 마음에 따라 제가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시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PD) 우리 시민들에게 조국 수호는 진행형입니다. 조국 장관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조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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