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동훈 ′국회의원 50명 축소′…민주 ＂떴다방식 공약 무책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발의하고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우리는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답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를 이를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이 발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을 두고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대단히 무책임할뿐더러,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 위원장식 정치 개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영국은 4만 6천여명, 프랑스는 7만 3천여명, 우리나라는 17만 2천여명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의원 한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 수가 많으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선거구, 선거제도 등 우리 정치 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한 위원장의 '줄이겠다'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석수나 세비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어떤 국민에게 소구하려는지 명확하다"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에 대해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너무 제3자적 관점에서 여의도 문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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