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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곽동수 2023.06.3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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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퇴장
곽동수 2023.06.30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附議)는 본회의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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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곽동수 2023.06.30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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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남권 시도당위원장 "선거제 개편 서둘러야"
곽동수 2023.06.30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급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30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시도당 위원장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남권 시도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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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수사 의뢰
곽동수 2023.06.30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0일 광주시는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반란,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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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자산투자자 보호 입법 완료
곽동수 2023.06.3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입법을 완료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정의 등을 규정하는 한편 우선 시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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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극우성향' 통일부장관 후보자 맹비난
곽동수 2023.06.30
더불어민주당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의 성향을 '극우'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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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곡~소사선 개통식 패싱 유감…소탐대실"
곽동수 2023.06.30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개통식 패싱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면 소탐대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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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사-대곡' 개통기념식...민주당만 '따로' 했다
김진섭 기자 2023.06.30
내달 1일 열리는 서해선 복선전철 '고양 대곡~부천 소사'구간 개통 기념식이 민주당 의원과 부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에서 '따로' 열렸다. 원래는 이 구간을 지역구로 둔 김상희·김경협·서영석·진성준·한준호·홍정민·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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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괴담 '전세제도 폐지'의 진실 [한문도 칼럼]
한문도 교수 2023.06.30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의 문제원인이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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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극우 인사에 실망 넘어 당황"
곽동수 2023.06.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 참 당황스러웠다.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 대해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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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폄훼 문구 금지" 조례 개정 추진
곽동수 2023.06.29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문구는 표시할 수 없도록 옥외광고물 조례에 제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위반 시에는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9일 광주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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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그 후...전익수 무죄, 군인권보호관 1년
이현일 기자 2023.06.29
장 모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건이 어느새 2년여가 지났다. 당시 국방부 수사가 진행됐지만 군 검찰의 책임자였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불기소 처분 되는 등 부실 수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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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사업회, 文 손배 청구 소송 1심 패소
이현일 기자 2023.06.29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제주 4·3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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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국가세력' 尹발언 맹비난 "증오 부추겨"
곽동수 2023.06.29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도를 넘은 극우적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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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부분 개각...민주 "인사가 망사"
곽동수 2023.06.29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예상대로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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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년 약자와의동행 서울시는 없었다
곽동수 2023.06.29
시민사회단체들이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기조로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취임 1년은 정치적·행정적 위선에 불과했다며 비판했다. 29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그리고 서울퀴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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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
곽동수 2023.06.29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됐다.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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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임 文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며 맹비난
곽동수 2023.06.28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맹비난했다.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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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이르면 내주 방류...日규제위 방류 전 검사 개시
곽동수 2023.06.28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8일부터 사흘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를 실시한다.28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은 30일까지 진행되는 검사는 원자력규제청 검사관 4명이 원전에 들어가 오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