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IAEA 최종보고서 ′책임 안진다′′ 첫 페이지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부 입장 발표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체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번역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본 문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APLS 처리수 취급의 안전 관련 측면에 대한 IAEA의 검토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에 표현된 견해가 반드시 IAEA 회원국의 견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영토의 특정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법적 지위, 당국 및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의 경계에 대한 IAEA의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회사 또는 제품의 이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을 언급하는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의미하지 않으며, IAEA의 보증이나 추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IAEA는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외부 또는 제3자 인터넷 웹사이트의 URL의 정확성 또는 지속적인 존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정확하거나 적절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검토 표현"이라는 입장을, 민주당과 야권, 시민단체는 '면책 조항'이라며 비판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AEA 과학기술 검토 내용 (관련해) 일본에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며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표현을 밑에 이렇게 덧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검토 내용을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배석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도 "IAEA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제기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행동 선언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문구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비상행동' 17시간 밤샘농성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인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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