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덕수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처음

▲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1999년 김종필, 2001년 이한동, 2012년 김황식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표결에 부쳐진 3건은 부결, 나머지는 기한 만료 폐기됐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이번 해임 건의안은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8일 제출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사진=연합뉴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수석은 “민생경제 회복, 국민생명과 안전보장, 자주적 외교와 든든한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총리 또한 선을 한참 넘었다"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키며 헌정사 최초 기록이 여러 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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