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시효 올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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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따르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방조범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5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편,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는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범이 아닌 공범과 방조범 5명에 대해 혐의가 가벼우니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이날 첫 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5명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은 이는 3명이다.

권씨의 경우, '주가조작 선수' 김씨가 시세조정행위(주가조작)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5만4000여 주를 매수하고, 김씨와 상호 협의하여 종가 관리를 하는 등 김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6만9575주를 매수하고 짬짜미 거래를 의미하는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씨의 경우, 검찰은 그가 김씨로부터 매수 권유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7만1000주를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방조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 선수) 김○○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당시에 몰랐었고, 현재도 잘 모른다"라고 항변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힌 뒤 끝났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범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온 뒤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을 알면서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이씨와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은 김건희씨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지난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주범들에 대한 공판에서는 2010~2012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선수 김씨와 소통한 뒤, 김건희씨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이 나온 기록이 나왔다.

 김건희씨가 권오수 회장의 '작전'에 참여해 주식을 직접 매수했거나 권 회장이 김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대선 기간 김건희씨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은 더욱 깊어졌다.
 

▲ 최근 김정숙 여사의 2만원대 브로치를 2억원대라고 허위보도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후 등장한 김건희 후드티 사진(좌측사진)과 기사들 헤드라인(우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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