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태원참사 유족 기자회견 ＂윤희근·김광호 기소하라＂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29일 진행된 시민추모대회 행진(사진=연합뉴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임재 전 서장 뿐 아니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물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공판을 앞두고 유가족들은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서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용산경찰서가 사고 발생 이전 안전사고를 예상하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서울경찰청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본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 태스크포스의 이창민 변호사는 "용산경찰서 실무자가 이태원에 인파가 밀집할 것을 대비해 비공식적으로 서울청 경비과에 교통기동대를 요청했지만 반려됐다"며 "김 청장은 핼러윈 전에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인파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 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는 "총 11차례 이상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때,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시민 구조보다 책임 회피를 신경 썼다"며 "경찰 사무의 총괄 지휘권자로서 본인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 아니라 업무상과실 또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 전 서장 등의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전 대비 단계'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 전 서장과 관련해 5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전 대비 단계와 관련한 공판기일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사전 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소위 윗선에 해당하는 책임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윗선의 과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서울청, 경찰청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윗선의 과실을 묻으려고 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책임의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 지휘부의 무능과 무기력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에 빠지게 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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