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외환′ 혐의 상당수 조사됐다＂...특검, 尹 2차 소환서 파상공세 예고

"수사 보안 속 군 관계자 상당수 '외환' 혐의 조사 완료" 공개하며 수사 진전 강조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 줄소환
5일 오전 9시 윤석열 2차 소환 조사 예정, 1차와 동일한 공개 출석 방식 유지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외환' 혐의 입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은 오는 5일 오전 2차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외환 혐의는 외국과 모의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동원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외환 혐의의 민감성을 고려해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소환조사 대신 찾아가는 방식 등으로 보안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에는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5일 진행될 윤석열에 대한 2차 대면 조사에서도 외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윤석열의 2차 조사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차 조사 당시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이유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2차 소환 방식도 1차와 동일한 서울고검 청사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이 계속 수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조사자를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박종준 전 처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김성훈 전 차장은 비화폰 기록 삭제의 책임자로 박 전 처장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처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지난 1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련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4일에는 지난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5일 윤석열의 2차 조사에서 어떤 혐의를 먼저 조사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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