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용민 “거의 모든 권력기관 檢출신이 장악…검찰독재, 정권 몰락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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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정부의 큰 실책중 하나는 권력 분점을 깨고 검찰독점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동안 기득권은 정치권력, 언론권력, 자본권력이 카르텔을 형성해 유지해 왔고, 민주화 이후 검찰이 막내로 합류했다"고 강도높은 분석을 이어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윤정부는 이를 깨고 검찰독점으로 가고 있다"며 "모든 요직에 검찰출신이 가고, 정보 독점, 인사 독점을 하더니 이번에는 검사출신 금감원장으로 금융정보를 통째로 독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사들 세상같지만 곧 균열이 생길 것" "당장 언론권력과의 관계부터 삐그덕 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이 기회에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민 페이스북에 올라온 검찰인사들

김용민 의원은 앞서 4일자 페이스북에 "동아일보조차도 또 검사출신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조상준 국정원기조실장은 김건희 변호를 한 변호사라고 하며, 검사출신 변호사가 국정원의 예산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조실장으로 가는 것도 이상한데, 김건희 변호인을 중용해 검찰에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여... 한편 거의 모든 권력기관을 검사출신으로 장악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를 표시한다"며 검찰독재는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 이라고 일갈했다. ​​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에 조선일보까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7일자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 스타일에 대해 “‘검찰 편중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특히 조상준 실장의 경우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어 논란이 됐다.



조선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에서도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맡은 적이 있지만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총무 라인엔 검사뿐 아니라 검찰 일반직도 대거 발탁됐다”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차관급에서도 6명이 검찰 경력이 있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엔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또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며 “발탁된 검찰 출신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인사에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비슷한 철학과 사고를 공유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나치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정보·인사 등은 상호 견제가 중요한 공적 영역”이라 강조하고는 “여당 의원까지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귀 기울여야 할 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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