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주60시간 현실화 되나 우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제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 (한국노총 김동명 이사장)

한국노총이 13일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정부는 같은 날 탄력적인 주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풀어나갈 것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며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복귀 선언은 대통령실의 복귀 요청 직후에 나왔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 간 충분한 대화로 추진하겠다면서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다.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사무처장의 구속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김 사무처장은 지난 3일 보석 석방됐다.

이에 한국노총의 복귀가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겠다고 민주노총보다 앞서 밝혔고, 지난 7일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1999년 이후 줄곧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과거에도 몇 차례 탈퇴 내지 불참과 복귀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불참도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발언하는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등 시급한 노동 현안을 연구회 등의 형식으로 논의 중인데,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선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복귀로 일단 정부는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필요한 노사정 대화의 형식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근로시간 개편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도입 추진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