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 ＂30일 본회의서 처리＂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18일 만에 재추진하며 내달 1일 본회의에서 강행할 뜻을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168석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일간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며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다음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후임 방통위원을 신속하게 추천해 방통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방통위는 위원체제다.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통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도록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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