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추미애 “김지용, 친윤·친한 검사”…3대 부적격 사유 제시하며 “검증 똑바로 하라”

▲ 월간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친한 검사'로 규정하고 세 가지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인선 반대 목소리에 연일 절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추 지사는 구체적인 과거 행적과 의혹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추 지사는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사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 참여,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결재 의혹 등 세 가지다.

먼저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판사 사찰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던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윤 전 총장을 비호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반박했다. 추 지사는 친윤 검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 검사장으로 승진했느냐가 아니라 이후 어떤 행적을 보였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실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한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두 번째로는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다른 대검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 진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진웅 검사 기소 과정의 결재 여부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후보자가 실제로 결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기소 승인에 관여했다면 그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 측이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취지의 해명에 대해서도 서면 이의제기 여부와 최종 결재 과정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결재를 했는지, 기소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김 후보자의 수사 능력을 초대 중수청장 인선의 근거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추 지사는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거론하며 관련 수사와 기소 과정에 관여한 책임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무죄 확정만으로 김 후보자의 개인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관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추 지사는 1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검증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김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과 검찰개혁 관련 행적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글 말미에 “국민이 지켜본다. 검증 똑바로 하자”고 밝혔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공개 비판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여당 의원과 공직자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걸맞게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정부의 개혁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권의 쟁점은 후보자 인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와 검증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인지로 나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초대 중수청장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는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추 지사가 제기한 세 가지 사유에 대해 김 후보자가 어떤 자료와 설명을 내놓을지, 국회가 관련 기록을 얼마나 충실히 확인할지가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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