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분권형 개헌 의혹 정면 반박…“내각제·이원집정제 선호 안 해”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내각제·이원집정제 개헌 추진 의혹에 직접 선을 그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된 권력구조 개편과 장기 집권 시나리오를 부인하면서, 검찰개혁 역시 국가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되 권한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방향도 아니”라며 “연임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의혹을 직접 반박한 발언이다. 특히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총리에게 분산하는 개헌이 장기적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의 선호와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구상만으로 권력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개헌 논란은 최근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맞물려 확산해 왔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등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야 정치인들의 개헌 관련 행보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향후 내각제적 요소가 강화된 권력구조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자신이 선호하는 개헌 방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내각제와 이원집정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으로 분산하는 것과 내각제 전환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9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확산한 정계개편 및 권력구조 개편 관련 의혹에 다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라고 언급하며, 검찰 내 일부 구성원의 문제를 전체 조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수사 관행은 바로잡되 국가의 수사·기소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도적 통제와 기능 유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이후 각 기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남길 것인지, 수사 과정의 통제와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이력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발 성명 참여 등으로 검찰개혁 적임자 논란에 휩싸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고 국회 행안위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와대 역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인선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 정치적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내각제·이원집정제 추진 의혹을 부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국가기관의 기능과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설명과 별개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신설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남아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의 일부 분산을 추진하는 개헌과 내각제·이원집정제의 차이를 실제 제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향후 논의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 음모론을 부인하고 검찰개혁의 원칙을 설명한 만큼, 앞으로의 관심은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인 제도 개편과 인사 결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모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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