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치검찰 공범” vs “반윤 소신파”…김지용 놓고 두 쪽 난 민주당

박주민·윤건영, 김지용의 과거 기소 결재와 공식 이의제기 부재 추궁
채현일·이상식·양부남은 엄호…김영배는 비판하면서도 책임 있는 변화 주문
김지용 “윤석열이 정치검사 1호”…한동훈 포함 여부엔 “부정하기 어려워”

▲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6.10.14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박주민·윤건영 의원 등이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채현일·이상식·양부남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맞섰던 인물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공방 못지않게 민주당 내부의 엇갈린 평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거나 반대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별도의 반대 의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도둑을 막고 싶었지만 결국 문을 열어서 도둑이 집에 들어오게 한 사람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절도죄 공범이라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당시 정치검사들의 기소를 결과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면서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고위 검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건영 의원도 정진웅 전 부장검사 사건의 기소 결재 여부를 파고들었다. 김 후보자는 당초 서면답변에서 결재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중요한 사건에 불과 몇 해 전 사건인데 결재 사실이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한동훈을 보호하려는 정치검찰의 움직임 속에서 김 후보자가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비겁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가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마음속으로 반대한 게 반대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고, 김 후보자는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채현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인사에서 좌천됐다는 점을 들어 다른 평가를 내놨다.

채 의원은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며 “권력 바뀌자마자 물먹은 분인데 어떻게 친윤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를 정치검사들과 구분되는 소신파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상식 의원도 김 후보자에게 붙은 '검찰주의자'나 '친윤'이라는 평가에 실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개혁이 퇴색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성공이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가늠자라며 새로운 수사기관을 제대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과거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기소 반대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도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판단을 교훈 삼아 중수청에서는 편파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9.29 (사진=연합뉴스)

김영배 의원은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한 검사들의 집단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행동을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비판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질의를 이어갔다.

박정현 의원은 후보자 개인의 과거 행적뿐 아니라 중수청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직 운영 매뉴얼과 미제 사건 이관 기준 등 검증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광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면서도, 최근 자신의 임명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평가한 점을 비교했다.

김 후보자는 두 사례에 대해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적 반대 의사 표시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논란이 남았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강도 높은 검증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초대 중수청장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과거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4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을 지목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이 검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 범주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특정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정치검사로 평가한 것과 별개로, 과거 이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과 조치를 취했는지는 여전히 검증 대상이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 차이 역시 이 지점에 집중됐다. 후보자의 과거 인사상 불이익과 기소 반대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기록 없이 기소 결재에 관여했던 책임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기관을 이끌 자리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단순한 친윤·반윤 논쟁을 넘어선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후보자의 과거 책임과 개혁 적격성을 놓고 상반된 평가가 나온 만큼, 향후 청문 절차와 인사 판단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