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윤석열 무기징역에 민주 사면금지 압박…국힘은 침묵 속 쇄신론

▲ 윤석열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치권은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면금지법 처리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즉각 논평을 자제한 가운데 당내 쇄신론이 분출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역사적 단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을 어떻게 처벌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란이 실패로 끝난 점이 감경 사유로 고려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내란죄는 인정됐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 당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당은 여론을 종합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쇄신론이 분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항소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헌법소원 도입 등 전면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는 단순한 형량 문제를 넘어 민주당의 후속 입법 압박, 국민의힘 내부의 ‘절윤’ 논쟁, 보수 재정립 논의로 이어지며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여야 전략과 보수 진영 내부 권력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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