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연간 15억 임차료, 한국은행 해외주재원 호화사택 논란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외교부 규정에 없는 특별규정까지 만들어 해외 주재 직원들의 사택 임차료로 연간 15억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총 5곳의 국외사무소에 34명과 워싱턴, 홍콩, 상해 3곳에 10명의 주재원을 파견 중이며, 올해 월 임차료 지원액은 1억 2,580만원이다. 

이를 1년 치로 계산하면 연간 15억 1천만원의 국민혈세가 해외주재원 임차료로 투입된다.

한국은행은 이 밖에도 국외사무소 직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해외 근무 직원 복지 관련 내용에 따르면 임차사택 제공을 포함해 현지의료보험 또는 국내 보험사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0%지원, 자녀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지원한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료 지원은 미국(뉴욕, 워싱턴), 영국(런던), 중국(북경, 상해, 홍콩), 독일(프랑크푸르트) 등 4개국 7개 도시 20개의 사택에 제공되었고 지원 금액이 큰 도시로는 홍콩 870만원, 워싱턴 860만원, 북경 770만원, 뉴욕 680만원 등의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워싱턴 사택 3곳이 88평, 69평, 67평으로 가장 컸고, 상해 2곳 52평, 46평, 프랑크푸르트 40평 등의 순이었다.

특히 뉴욕의 사택 중 한 곳은 수영장이 딸린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사택으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해외 사택 임차료 지원에 대해 해외 파견 공무원 수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은행은 외교부가 규정하는 ‘재외공무원 주택임차 상한기준’과 별도 가산 규정을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의 해외사택과 관련된 지적은 2018년도에 제기된 바 있지만 한국은행 측은 6년 째 묵묵부답이다. 

이에 정 의원은 “공무원 규정을 상회하는 별도 기준까지 만들어 해외 사택 임차료 지원으로 연간 15억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국민 혈세 낭비”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경제 파탄으로 힘든 때, 중앙은행의 직원들이 해외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도 넘은 제식구 챙기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일영 의원은 “2018년 이미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한국은행이 개선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쳐 한국은행의 과도한 제식구 챙기기 행태를 고쳐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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