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태원·세월호 등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진짜 참사 책임자 심판하는 총선＂

▲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2대 총선 약속운동'(사진=연합뉴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국민의 손으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심판하고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발판"으로 규정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8개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들은 25일  '22대 총선 약속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입법에 힘쓰는 '생명 안전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를 예방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며 "그런데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풍찬노숙하고 거리를 걷고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을 대리하고 민심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입법·제도화로 참사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정작 바뀌어야 할 국가는 바뀌지 않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요구한다. 국가와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최우선 입법 정책으로 그 책무를 다하시길 바란다"며 "그리고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국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참사를 겪은 희생자 가족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생업을 포기하고 갖은 고행을 몸으로 겪으면서 호소하고 또 호소해야 겨우 쳐다보는 행태가 줄기차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은 국민의 손으로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심판하고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발판이 돼야 한다"며 "다음 국회를 '생명 안전 국회'로 명명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만이 생명 안전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22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생명 안전 3대 과제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참위 권고에 따른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및 추가적 조사·수사,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안전영향평가) 도입, 과거 재난참사 진상규명 과정 진단·평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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