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의사 숫자만 늘리면 안 돼…지역의사제·공공의대 필요＂

▲ 민주당 의료TF 연석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과 관련,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TF 4차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선 공공의료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사 정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 의료계에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의사 정원 확대는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문제 관련 논의에만 집중하다 보니 영리화·산업화 되어 붕괴되고 있는 공공의료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공공·필수 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소아과 오픈런·병원 뺑뺑이 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건 그간 정부가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놓고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라며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먼저 확정 짓고 이를 논의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 병원과 중소 병원은 3억~4억원의 고액 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산부인과·소아과 등이 폐쇄되고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