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희대 업추비 ‘인원 부풀리기’ 대법원 인정...“실무자 임의 기재” 해명 논란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2026.4.29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에서 식사 참석 인원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고급 식당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참석 인원과 실제 주문 내역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뉴스타파는 2026년 상반기 서울 소재 식당 업무추진비 26건 가운데 카드 영수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었던 13건을 확인한 결과, 13건 모두 대법원이 기재한 식사 인원과 실제 주문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원래 참석 인원을 기재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세부 자료를 요구하면서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인원을 써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국회 요구 때문에 뒤늦게 숫자를 적었다는 대법원 설명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실무자 개인의 실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작년에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잘못 써서 지적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임기응변식 답변은 안 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고액 식사를 한 소수의 인원을 감추기 위해 참석자를 여러 명으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된 이유가 고가 식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참석 인원의 허위 기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실무자의 임의 기재’로 설명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허위 기재 경위는 오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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