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 지급 개시...침체된 지역 상권 살린다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 시작...지역 경제 회복에 명확히 초점 맞춰
1인당 최대 45만원 1차 지급...주소지 관할 소상공인 업소만 가능
정부, 지자체에 신속 집행 당부...9월 추가 지급 계획도

 

정부가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됐던 지원금과 달리 '지역 경제 회복'에 명확히 초점을 맞췄으며, 사용처와 지역을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지난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아 1인당 최대 4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한정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스타벅스처럼 100% 본사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다이소나 파리바게뜨처럼 직영과 가맹점이 혼합된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 방식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은행 창구 등에서,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정부는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2차로 10만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7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7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8일까지 지자체별 소비쿠폰 전담 TF를 신속히 구성하고 부단체장이 전 과정을 직접 챙기도록 주문했다. 

 

김 차관은 각 지급 수단별 물량 확보, 촘촘한 민원 창구 마련, 추가 인력 확보 등을 요청했으며,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운영, 외국인이나 군인 등 특수 상황 주민의 불편 해소에도 세심한 배려를 지시했다. 국가 추경의 신속한 현장 전달을 위해 지자체의 대응 추경 편성과 국비 활용 우선 지급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당부했다. 

 

행안부는 만 14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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