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퇴장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에 반대하며 자리를 뜬 여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附議)는 본회의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지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법은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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