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수장 없이 문 연 중수청…윤호중 “송구”, 김지용은 “큰 하자 없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청장 공석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하자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초 지명된 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윤 장관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까지 마무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국회에 충분한 검증 시간을 주지 못한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인사청문요청이 늦어진 배경에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추가 검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부적절한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점검을 거쳐 김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논란을 검토했지만 중수청장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할 정도의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윤 장관의 설명이다.

중수청의 준비 부족 문제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66%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윤 장관도 이날 현재 중수청의 전반적인 준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 “66~67%”라고 답했다.

부족한 인력은 추가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앞으로 약 15%를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찰과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채우고 나머지 약 10%는 내년도 신규채용을 위해 남겨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도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지휘부의 인적 구성도 국감에서 쟁점이 됐다.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지휘부 7명은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됐다. 김영배 의원은 일반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직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출범 당시부터 지적됐던 전산과 시설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만 우선 가동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개청 초기 일부 민원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자체 유치장과 구치시설도 갖추지 못해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중수청의 인력과 전산·수사장비 준비 상황에 대한 행안부의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이 출범한 만큼 현재 인력과 장비, 실제 사건 처리 능력을 국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핵심 기관인 중수청이 수장과 인력, 전산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채 출발한 만큼 김 후보자 검증뿐 아니라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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