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장관 수십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 메모 눈길

2023-10-19 17:01:18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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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장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답변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그의 답변 자료에 붙어 있는 손글씨 메모가 화제에 올랐다.

카메라에 잡힌 메모는 "장관 수십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는 것으로 이 메모는 올 한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왜 단 한 건도 없었는지 미루어 짐작케 한다.

올해 공수처는 직접 처리한 1470여견의 사건 중 단순 의혹 제기로 종결이 1008건, 수사 불개시 103건, 불기소 352건이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판사와 검사, 경무관 급 이상의 경찰로 한정되어 있지만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기소사건 0건이라는 현실은 현재 공수처의 딜레마를 느끼게 한다.

▲공수처장 답변 메모에 적힌 손글씨 (사진=연합뉴스)

▲보기 좋게 수정한 이미지 (사진편집=시사타파뉴스)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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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er님 2023-10-26 18:31:45

이 메모지 박제해서
이잼 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에피파니님 2023-10-22 16:12:30

공수처 정치질 말고 일 좀 해라.
진경압바님 2023-10-21 07:07:17

공수처장 한테 나라 걱정 하라했나 (나쁜놈 잡아 나쁜놈) 하루속히 임기 끝나길 바래볼쁜...
빅비비님 2023-10-21 00:42:09

아무리 누더기로 통과된 힘없는 공수처지만 그래도 한명이라도 처벌하는 성과라도 보여줘야 하는거아닌가
빛이나는님 2023-10-20 15:48:51

이미 망하고 있는 걸 못 느끼는 건가...
짱구 님 2023-10-20 15:36:21

굥정부가 너무 죄을 많이 지어서
김영란님 2023-10-20 12:35:53

공수처장이란 자의 인식이 저따위니 공수처가 할일을 제대로 못하는거다.부끄러운지를 알아야지 세금만 축내고 한심하고 무능하다
진경압바님 2023-10-20 10:36:13

촛불집회 결과물이 공수처 설치 였는데 허탈 합니다...
마포철이님 2023-10-20 07:37:43

나라 망하는걸 왜 니가 결정을하냐? 그럼 범죄혐의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냐 ㅅㅂ놈아
박순희님 2023-10-20 04:21:08

2명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겠는가 인원 보충도 안되고 만들어만 나지 관리가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