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어디로?…′2+2 협의체′ 구성 결론 못내

2023-06-02 16:46:30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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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이후 협상 재개 예상...전망 '흐림'

▲의원회관에서 바라본 국회 (사진 출처=시사타파뉴스 DB)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 구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애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협상했으나 최종 결렬되자 협의체가 그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에 별도 소위를 구성해 개편안 후속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여야 간 논의는 한 달 넘도록 공전해 왔다.

'2+2 협의체' 구성 등은 사실상 김 의장이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합의를 압박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구성돼 운용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각 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며 "김 의장은 2주 정도 지난 이달 중순 이후에 (선거제 개편 관련)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2일 김의장이 주재한 회동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이, 그리고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배 의원이 각각 참석했다.

몸 사리는 쪽은 여당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우리는 협의체 가동에 긍정적이고 여기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싶지만, 상대적으로 여당이 소극적"이라며 "각 당이 회의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중순 이후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곽동수 정치평론가 곽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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