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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참석한 이종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브리핑을 취소하라 하면서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 예하 여러 명이 과실치사혐의가 있다고 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경찰에 보냈다"며 "이 전 장관이 거기 서명했다. 그렇게 가면 됐다. 경찰이 수사하면 됐다. 그리고 채해병의 명복을 빌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게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친 다음 날인 2023년 7월31일에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주장해왔다.
서 의원은 "브리핑을 취소시킬 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왔나. 당일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11시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했다"며 "그날 오전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이날 이 전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령을 향해서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뭐라고 했던가. 문자를 보여준게 있나"라고 물었다.
박 대령은 "문자를 보여준 게 아니라 문자를 저에게 읽어줬다"며 "당시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이냐'는 문자를 읽어줬다"고 했다.
박 대령은 "8월 1일 오후에 사령관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령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막 끝낸 시점이었다"며 "사령관이 문자를 읽어주길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 이런 문자를 읽어줬다. 사령관이 문자를 읽어줄 때 서두에 '차관 지시'란단어를 언급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빼야 한다고 이야기도 안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안 했는데 신 전 차관이 직권남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종섭 전 장관의 증언 내용을 두고 법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점심 시간 잠시 휴정한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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