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상설 특검 후보 추천 안하고 버티기?...박찬대 ＂당장 하라＂

헌재, 마은혁 후보 임명 않으면 파면 사유 못 박아
내란·김건희 상설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이행 촉구

▲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파면이 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했는데 이 판단이 나온지 오늘로 26일째임을 감안하면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 특검, 마약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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