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또 취소 ＂개혁안 부실＂...수사·기소 분리 놓고 버티는 검찰

국정위, 오늘 일정 취소 후 내달 2일 업무보고 진행 예정
"사안 중대...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
국정위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 요구 vs 검찰 "범죄 대응 역량 약화"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5.6.20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또 다시 미뤘다. 국정위는 이미 한 차레 중단됐다가 다음주로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내주 검찰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인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구체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정위는 30분 만에 내용 부적절을 이유로 검찰 보고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위는 이날로 다시 예정됐던 업무 보고 전 검찰 측 보고서를 미리 검토한 결과 이번에도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 일정을 취소하고 7월 2일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그동안 국정위는 새 정부 공약에 맞춰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2025.6.20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보고를 미룬 것"이라며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보고를 일주일 미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날 국정기획위에 제출된 검찰의 업무보고 자료에 수사·기소 분리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 대변인은 "아직 검토,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업무보고를 누가 미루자고 했는지는 분과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정기획위 차원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TF는 각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성평등가족부, 기후에너지부 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각 분과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 진행되는 것을 공유는 하지만 개별적인 지침을 일일이 다 받아가며 할 수는 없다"며 "적정한 수준으로 정리되면 중간보고 형식으로 배부된 이후 지침과 결심을 갖고 추가 논의,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협조'가 아닌 사실상 '저항을 하면서 양측의 마찰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총선 공천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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