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강병원 ＂재난 발생하면 책임자 물러나는 것이 정부 의지의 표현＂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 차례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10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한 재난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과거 이 장관의 발언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후 이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과연 그것(경찰·소방 대응)이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재방 방지와 함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고 이 장관은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유족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올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정치적이었고, 큰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무리한 탄핵 맞죠? 억울한 탄핵 맞죠?"라고 거듭 물었으나, 이 장관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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