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2024-02-08 15:24:50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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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은 2심서 집행유예로 감경

▲항소심 선거공판 마친 뒤 나오는 조국 전 법무 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2심 결과도 같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상고할 것"을 밝히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 출두하는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황윤미 기자 황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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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C님 2024-02-09 16:05:15

빌어먹을 사법부
짱구 님 2024-02-09 11:25:51

사법개혁하야 국민들이 산다
WINWIN님 2024-02-08 22:45:07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제지해야할 마지막 보루인 판사가 검찰의 2중대가 되어 무고한 시민을 사법살인하는데 동조를 하다니... 이게 나라냐..
박순희님 2024-02-08 22:38:30

에고 민주당 지지자들 속타라고 저런 판결 내렸을까?
불쌍한 우리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ㅠㅠㅠ
밤바다님 2024-02-08 22:22:16

조국 장관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검찰독재정권과 맞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김서님 2024-02-08 21:23:41

마음이 진짜 넘 아파요 ㅠ
진경압바 님 2024-02-08 18:42:10

이것은 검찰과 사법부가 조국 에게만 적용하는 디시볼수 없는 괴릅힘 미움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민님 2024-02-08 18:03:37

조국 전 장관님 꿋꿋하게 견뎌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ssong님 2024-02-08 15:59:52

에휴....화가납니다.
응원합니다!!!!!!
Hana Shin 님 2024-02-08 15:57:49

조국장관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조국은 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