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기득권 옹호하는 ′미스터 보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33일만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 인권의 대변자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날선 반응을 내놓으며 칼날검증을 예고했다.

조 후보자는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주요 판결에서 보여준 모습은 보수의 대변자였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주요 판결 때마다 보수정권의 입장을 대변해왔다"고 언급하며 "소외받는 힘없는 국민을 돕는 ‘미스터 소수의견’이 아닌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미스터 보수의견’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비꼬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통위원회의 결정에 찬동하며 언론자유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는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표명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때에는 노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당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조희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후보자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군법무관의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조 후보자는 국군의 안위를 염려했다.

조 후보자는 “군인들이 언제라도 자유로이, 일반 법령이 정한 군대 밖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통해 불이익의 해소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국군의 조직력은 와해되고, 그로 인한 위험은 전체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징계가 정당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는 불온서적 차단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또한 조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상고심에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규모가 국정원 차원에서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제 남은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부디 조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억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정년까지 잔여 임기는 채 4년이 안되기에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답하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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